법령 인사소송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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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사소송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한상 1 옥황남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므9 판결
  [혼인무효확인등][집34(2)특,205;공1986.8.1.(781),937]
   혼인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2므67 판결
  [혼인무효확인][집32(1)특,257;공1984.5.1.(727),597]
   혼인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8년

3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8므7 판결
  [혼인무효확인][집26(2)행,91;공1978.10.1.(593) 11005]
   혼인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1970년

4. 대법원 1970. 7. 28. 선고 70므9 판결
  [혼인무효확인][집18(2)민,255]
   혼인무효확인
   민법 인사소송법

5. 대법원 1970. 5. 26. 선고 68므31 판결
  [파양][집18(2)민,054]
   파양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